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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누리당은 “군 병영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다 넣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해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시설, 의경시설은 없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원으로 2만원 올려 편성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했던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9만원이 대선공약이었지만, 올해 (공약을 초과달성한) 20만원이 됐다”며 “정부에서 추가 인상이 난감하다고 했지만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철 구조물을 설치해 중국 어선이 오면 그물이 다 찢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296억원을 더해 독감예방주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결핵 검진에 235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도 200억원 늘려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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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배웅을 받고 있다. 연합 |
박세준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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