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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흘러가는데… 여야, 민생 뒷전 ‘끝없는 치킨게임’

입력 : 2016-08-24 18:55:53 수정 : 2016-08-24 2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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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석청문회 수용… 야당 협조해야”
“내년 본예산 편입 플랜B는 없다”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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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끝 모를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며 여야가 민생을 볼모로 치킨게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뒤늦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의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는 상당 부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부탁하러 찾아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한 뒤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선추경·후청문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야권을 몰아붙였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로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야당이 합의사항을 깨고 주장한 연석청문회를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플랜B는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 협상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야당에 맞서 추경 지연 책임이 야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의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지원 찾은 유일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부탁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져야 추경 심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겨냥해 “결정권자는 자기가 행사한 권한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논의와 예결위 심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기존 중재안을 재차 강조한 뒤 “이번 청문회에서 안 되더라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증인들을 추궁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 쪽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선추경·후청문회’ 합의를 중재했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다시 가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헌정 사상 초유의 일(추경 무산)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나도 조율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3분기에 모두 집행되면 내년까지 최고 7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이 0.3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추경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서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6만9000명,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0.303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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