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부지 결정… 이젠 국론 결집할 때다

세계일보

국제사회 북핵 저지에 총력
우리도 자위조치 마련해야
국가안보 결의가 우선 국방부가 어제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골프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주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유지까지 포함해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했다가 반대여론을 수용해 79일 만에 바꾼 것이다. 새로운 사드 배치 지역은 고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상대적으로 민가가 많지 않아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천시민과 원불교가 수긍하지 않고 있다. 김천시장은 국방부 설명을 듣지 않겠다고 했다. 원불교도 2대 종법사의 생가터와 구도지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보다 못한 김관용 경북지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자위적 방어수단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테스트한 북한은 1∼3년 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가 더 크다. 미국 하원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고, 위반 시 SWIFT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의 목도 죄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금융거래망 접근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험을 보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정작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 것인가.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일부분이나마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공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굳은 의지다. 국가안보가 확립되지 않고는 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정부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도 더 이상 사드 배치 문제를 정쟁으로 삼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지는 변치 않으며 철통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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