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논란, 근본 원인은 뭔가

노무현정부 ‘대북 공식라인’ VS 비선라인’ 갈등 연장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노무현정부의 공식 외교 라인과 국정원·국가안보회의가 주축이 된 비공개 조직 간 갈등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핵·외교 총괄 사령탑이던 송 전 장관이 10·4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배제돼 정상회담 발표 당일까지 사실을 몰랐고, 회담 직후인 11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서도 송 전 장관을 제외한 정상회담 추진 인사들이 기권을 주장하며 부딪치는 과정이 ‘송민순 회고록’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본지가 19일 위키리스크가 2011년 9월 공개한 외교 전문과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송 전 장관과 당시 비공개 조직 간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리크스는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타전한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전문에서 “정상회담 협상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이 담당했으며, 남북관계 주무 장관인 외교·통일·국방장관은 8월 8일 발표 당일까지 이를 몰랐다”고 전했다. 전문에는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이 수년간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4년 전 박 비서관과 이종석(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서훈(당시 국정원 3차장) 등 3명의 소그룹이 결성됐다”고도 보고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7년 8월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관련 인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 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이던 송 전 장관 등을 배제한 채 비공개 조직이 주도하며 양측 간 갈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2011년 10월 6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송 전 장관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원 전 비서관이 맞서기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국감에서 “김만복 국정원장, 서훈 3차장, 백종천 안보실장, 문재인 비서실장이 (추진하고) 저는 실무를 맡았다”고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비선조직이 가동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공개 정부 공식조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태스크포스”라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위키리크스 폭로가 사실이라는 박 전 비서관 증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이) 당시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료들이 몰랐다고 생각했겠지만 본인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말씀 듣고, 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고록에도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 대한 불쾌감이 드러난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이 2007년 7월 30일 자신에게 “송 장관도 잘 모르고 있겠지만 남북관계를 좀 진전시켜 보려고 정상회담에 대해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정상회담 추진팀은 (추진 사실을) 내가 미리 알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비핵화 속도와 맞추도록 미국과 조율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정 추진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며 “그들은 한·미 간 협의가 잘돼야 남북회담도 잘된다는 상관관계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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