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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예산 전쟁’… 정쟁 아닌 경제 살리는 심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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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4 00:21:18 수정 : 2016-10-24 0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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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최순실 예산’ 충돌 전망
헛돈·선심 복지 막아야
20대 국회 첫 새해 예산안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26일부터 3일간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소야대 국회인 데다 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40여일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최순실 의혹’에 휘말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기반 구축, 혁신형 일자리 선도와 같은 박 대통령 관심 사업도 대거 삭감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이러다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도 ‘최순실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까 우려스럽다.

설립 취지부터 의심스러운 재단에 국고가 지원된다면 국회에서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박근혜정부 트레이드마크인 문화융성·창조경제 사업 대부분에 ‘최순실’ ‘차은택’ 딱지를 붙여 칼질을 해대면 문화계, 민간 기업에 애먼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내수 위축, 청년실업, 가계 부채 등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내년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꼬리를 문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이 제대로 짜였는지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원을 돌파해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에 이르는 만큼 헛돈이 될 만한 예산을 찾아내는 송곳 심의가 요구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i핀 사업에 24억원이 편성됐고 장병이용률이 0.5%에 그치는 군 휴양시설 건축에도 160억원이 편성됐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선심성 복지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리거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을 끼워넣는 구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는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다가 막판에 주고받기식 뒷거래로 ‘누더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벌써부터 야권에선 법인세 인상을 담은 예산 부수법 지정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여서 법정 시한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민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국가, 민생 경제와 직결된 예산안 처리는 박 대통령은 물론 문 전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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