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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제재안, 기존 2270호 구멍 메울 것"

입력 : 2016-12-02 19:15:15 수정 : 2016-12-02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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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긍정적 전망/“북, 미 새정부 출범 직후 도발 우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밝혀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유엔 대북결의안(2321호) 채택과 관련해 “기존 2270호의 구멍을 제대로 메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2321호가 이전의 2270호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2270호 자체가 너무 센 결의였고, 이번 결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에 ‘수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수출액 30억달러(약 3조5154억원) 가운데 10억달러가 석탄인데 이를 약 40%로 줄인다는 것으로 이는 결코 작지 않다”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 묶인 북한 자금이 2500만달러였는데 그걸 갖고도 소동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제한 받게 될) 약 7억달러는 30억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270호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을 90일 이내에 문 닫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2321호는 평양에 있는 외국 은행도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금지를 통해 북한 해운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국내의 정치 불안정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CSIS 주최 ‘2016 국제 안보 포럼’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초기 도발은 사전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는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우려되는 전망으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한 핵능력 강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정성 가중, 간헐적 도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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