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거나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중국 1개)와 개인 36명(북한 32명·중국 4명)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단체에는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방위 후신), 당 중앙군사위, 당 선전선동부, 인민무력성을 비롯해 △강계트랙터공장 등 WMD 생산·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강봉무역 등 석탄수출·원유개발·유류거래에 관여하는 단체 △대외건설지도국 등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한 단체가 포함됐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들어갔다.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단둥훙샹(丹東鴻祥)실업발전공사(公司)와 마샤오훙(馬曉紅) 대표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도 중국 단체·개인으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번 추가 제재 대상 발표로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기존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 제재 대상 단체·개인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 조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독자 제재 당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해운제재와 관련해서도 입항 불허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중국은 한·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 틀 외에 독자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며 “독자 제재를 핑계로 중국 측의 정당한 합법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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