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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연봉 1억' 넘는 고소득층이 왜 공공임대에…

입력 : 2017-01-18 21:00:28 수정 : 2017-01-18 2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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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0명 중 2명은 한 달에 430만원 이상 버는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 소득 1억2000만원이 넘는 최상위층도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등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펴낸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 거주자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426만4000원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348만9000원)보다 높다.

분위별로는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를 차지했고, 7분위(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000원)가 1.61%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거주자 100명 중 1명 이상은 연간 1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최상위 계층이라는 뜻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측면에서 민간 임대료보다 싼 가격에 공급된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의 경우 수혜액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입주자는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임대주택의 63%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사는 정책 왜곡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입주 이후 재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계속 임대주택 거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입주 후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소득기준 및 가구구성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수준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9%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46.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미 시장 임대료 이하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이 주거급여도 받는 중복 수혜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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