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대북 정책 ‘비핵·공영’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세계일보

보수와 진보 누가 집권하든 채찍과 당근 적절히 구사해야 / 남북 철도연결사업 적극 추진, 상생발전의 지렛대로 활용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봄은 머지않은 듯하다. 입춘이 이미 지났으니 꽃피는 춘삼월도 곧 오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드리워진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만성화한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언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인가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 한반도의 현주소다.

올해 탄생할 다음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각 대선 주자들에게서 시급히 나와야 한다. 켜켜이 쌓인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햇볕정책의 새로운 버전이거나 압박정책의 새로운 변형이 아닌, 그 둘을 수렴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 핵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남북 간 공존과 공동 번영을 동시에 함께 추진하는 ‘비핵·공영 병행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비핵과 공영의 선후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핵 과정이 공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공영이 비핵에 기여하는 유기체적인 작동이어야 할 것이다. 비핵과 공영을 분리시키지 않고 늘 함께 모색하는 정책, 이것이 ‘비핵·공영 병행정책’의 본질이다.

비핵·공영 병행정책에서 북한 핵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비핵화 자체를 목표로 하면서도 당장 우선은 핵무기의 고도화 중단과 비확산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장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비핵화가 불가능에 가까운 냉정한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이 핵 고도화를 정지시키기 위한 공통의 정책을 찾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정책으로 북한을 향해 채찍과 당근을 전략적으로 배합해야 할 것이다.

공영을 위해 다음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과 청년 실업 해소가 시급한 한국 경제와 의식주 문제 해결이 급한 북한 경제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기지를 목표로 하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경제분야에서의 북핵 비핵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철도 연결은 그 자체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개성공단 몇 개 가동 이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내는 사업이 될 것이다.

기왕의 경협사업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이른 시간 내 재가동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가운데 공단의 국제화를 전제로 재가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선조치를 전제로 재개돼야 할 것이다. 또 차기 정부는 공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정책인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속에 북한 핵의 비핵화와 남북한의 공영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충분하고도 끊임없는 대화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비핵·공영 병행정책’ 성공의 첩경이다.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는 지금 각 후보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공영 병행정책’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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