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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변화 대책 모범국이 ‘낙제국’으로 전락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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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7 00:48:59 수정 : 2017-02-17 0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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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성적표’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연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가 2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 15㎍/㎥의 두 배에 육박한다. 터키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1990년 미세먼지 농도는 26㎍/㎥였다. 2011년 한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가 점차 나빠졌다. 오염 농도가 개선된 OECD 국가들과는 정반대였다. 오존 농도도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치가 1990년 61㎍/㎥에서 2015년 60㎍/㎥으로 낮아졌으나 한국은 66㎍/㎥에서 68㎍/㎥으로 높아졌다. 오존 농도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5억7000만t으로 세계 7위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충남의 경우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 자주 경보음이 울린다고 한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9500만t에 달한다. 대기오염이 악화하는 것은 화력발전소와 대형 오염 배출사업장이 가동된 탓이 크지만 경유차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불러온다.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는 2015년 1만8200명이었다. 희생자가 1990년 1만5100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선진국들은 대기오염 희생자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는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등 한때 기후변화 대책 모범국으로 꼽혔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녹색정책이 휴지조각이 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발효된다. 우리를 포함해 197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후·환경 개선은 국제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일이다. 정부가 국가 의제로 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석탄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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