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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빨라진 탄핵심판…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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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8 00:56:01 수정 : 2017-02-18 0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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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10일쯤 선고 일정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주 정도 남았다. 헌재 심판을 전후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기로에 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고영태의 녹음파일 공방 등 돌발상황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을 더 달라”는 이의를 헌재가 받아들이면 약간의 일정 지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최종 변론을 24일 종결할 것이라고 천명한 이상 3월10일쯤 선고하는 일정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재판이다. 헌재의 재판절차와 재판관의 언행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 8인의 재판관들은 찬반 세력이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로지 헌법 정신과 가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역사적인 재판에서 대통령의 위엄을 지켜야 할 박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측도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는 만큼 양쪽 모두 법리 대결은 치열하게 벌이되 마지막까지 냉정과 품격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국정 공백은 오늘로 72일째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의 권한이 정지된 뒤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연일 헌재 앞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주말만 되면 광화문과 시청 주변에서 찬반 세력이 격돌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권 하기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

대선주자들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쉽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온 뒤 푸르름과 기백이 돋보인다고 했다. 정치지도자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흔들릴 때 한줌의 이익을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하책이다.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설득하는 노력도 주저해선 안 된다. 큰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주말집회에 나가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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