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매년 8만 마리 버려진다

한국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중 전담 조직을 꾸려 보다 체계적 관리와 산업 육성에 나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다 늙거나 병들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5년 21.8%로, 3년 전인 2012년(17.9%)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457만 가구,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다섯 집 가운데 한 집,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 원에서 불과 3년만인 2015년 두 배인 1조 8000억 원으로 뛰었다. 2020년에는 현재의 세 배가 넘는 무려 5조 8000억 원(농협경제연구소 추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반려동물 사육이 일부의 '취미'가 아닌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자 정부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정책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농식품부는 오는 28일께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아래 반려동물 관련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팀(가칭)'을 신설한다. 이전까지 2명이었던 동물 복지 담당 인원수도 5명으로 늘렸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동물 복지 전담 조직을 속속 새로 꾸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 인구 규모와 비례해 관련 사회 문제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는 2013년 160건에서 2015년 287건까지 급증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는 고발 사례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낮아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미삼아 반려동물을 집에 들였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고의로 버려지거나(유기), 길을 잃고(유실)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용은 128억 9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5%나 늘었다.

정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완하고, 반려동물 사육 가구를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기본상식·관련 법령·훈련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가이드북(지침서) 제작·배포 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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