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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는 헌법개정…한국당도 가세

입력 : 2017-02-20 19:17:12 수정 : 2017-02-20 2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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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특위 헌법개정안 마련/4년 중임 분권형·결선투표제 골자/민주당 초선의원 8명도 논의 촉구/민주당 주류 찬성 없으면 불가능 여야가 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당 개헌특위는 초안에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채택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당 이철우 개헌특위 위원장은 “정부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 검토되고 있고, 23일쯤 의총을 소집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개헌안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포함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을 매개로 연대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한 개헌특위 위원은 “결선투표제는 국민의당과 연대를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으로부터 연정을 인정받는 것이 새 정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초선모임 소속 의원 8명도 이날 한국당, 국민의당과 보조를 맞추었다. 비문(비문재인) 주축의 민주당 개헌파 김성수, 최명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만나 “우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공유 과정이 없으니 개헌특위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주가 당내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댕기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진행 상황 공유를 위한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한 데 이어 23일에는 민주당 개헌특위 의원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이 개최된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대가 형성된 바른정당은 22일 의총을 열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은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인 권한을 갖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내각제”라며 “총리 권한이 너무 막강해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리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민주당 주류 측 찬성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당 등은 여야 의원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나,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 중 30명 이상이 이탈해 주길 바라는 눈치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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