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리더십 실종] 공무원 늘리기… "일자리 대책 맞나" 곁가지 싸움만

대선주자들 공약 실효성 논란

고용한파 속에 일자리 공약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 이슈로 복지 문제가 쟁점이었던 18대 대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고용’이라는 응답이 26.7%로 1위였다.

최근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올 1월 실업자는 7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 취업자는 7년6개월 만에 16만명 급감했다.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일자리 공약 경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둘러싼 논쟁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해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중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다.

문 전 대표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인데 우리는 겨우 7.6%밖에 안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OECD의 절반 정도인 10%대로 3%포인트 정도 올리면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소방·경찰·복지 등의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원은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21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약 22조원 예산 소요)처럼 헛돈 쓰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다른 대선주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재원 마련 방법이나 실천 로드맵이 부실하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문 전 대표와 경합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세금과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연 2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라면 모르겠으나 양질의 일자리라면 3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문 전 대표가 ‘향후 5년 만’이라고 말했는데 5년 있다가 그걸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드는 재원을 계산하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인 5년 만을 계산에 넣었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명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가세했다. 기재부 관계자들도 “공무원이 늘어나면 임금 외에도 공무원연금과 각종 수당 등 추가되는 인건비가 많은데 이런 것을 빼놓고 계산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공약으로 평가절하했다.

지금도 한 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 재원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 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그러지 않아도 공공부문 경쟁력이 취약한데 고용을 늘리면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공공 일자리 늘리기는 생산성을 저하시켜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안희정 지사는 20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혁신-개방’ 경제공약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라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는 한편, 그 자리에 혁신형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정보화산업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일에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정부가 3~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창업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면서 △혁신안정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창업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초·중등 교과과정에 창업교육 도입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출마선언식에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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