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조 속 여당선 ‘정면승부’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20일 국회 상임위가 속속 재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언제 다시 국회가 파행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이 달라진 게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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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류 속에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유한국당도 특검 연장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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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무성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여당은 정면 승부로 응수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당 전체가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연장의 첫 열쇠는 국회가 아닌 황 권한대행이 쥐고 있음에도 한국당이 발 빠르게 당론을 채택한 것은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활동 종료 시점이 임박하기 전에 야당과 대치전선을 분명히 그어 야권으로부터 특검 연장 수용 압박에 시달리는 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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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남양=청와대사진기자단 |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검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종료가 아직 8일 남은 만큼 연장 여부를 밝힐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특검 활동 종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성 친박(친박근혜)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장을 맡으며 특검법 개정안 처리 관문을 틀어쥐고 있어 사실상 특검 활동기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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