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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21일 정유라 송환 여부 발표…구금심리 22일로 늦춰

입력 : 2017-02-21 00:27:41 수정 : 2017-02-21 0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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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춰 21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2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정 씨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심리는 22일 오전에 개최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구금 종료 시한에 임박해 발표하기로 한 것은 연장조사 없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게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왔다.

21일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금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준비해왔다. 정 씨 혐의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제3자 뇌물공여)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교수들(학사 특혜)이 한국에서 줄줄이 구속되며 덴마크 검찰에 정 씨의 송환 필요성을 높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결정해 발표하더라도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가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 씨 송환문제는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돼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 활동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는 데다 연장되더라도 기한이 3월 말까지라 정 씨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 칼날 피하기’라도 성공을 거둔 셈이 된다.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며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자신과는 무관해 송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51일째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특히 특검은 야당 추천으로 임명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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