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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웜비어 사망과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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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2 21:33:13 수정 : 2017-06-22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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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씨 등 국민 6명 北에 억류
미국인 취급 저 정도인데 큰 걱정
정부 송환대책 강구 하겠다지만
어떤 전략적 지렛대 있는지 의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사망했다. 지난 6월 12일 뇌 손상이 심각한 혼수상태로 신병이 인계된 웜비어는 결국 지난 1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는 작년 1월 북한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해가 바뀌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야 석방노력이 가시화됐다. 조셉 윤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5월 노르웨이 비밀회담을 통해 물꼬를 텄고, 6월 12일 북한을 전격 방문해 웜비어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웜비어는 고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유명을 달리했다.

웜비어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감금돼 사람을 혼수상태로 만든 책임은 분명히 북한 정권에게 있다. 웜비어는 작년 3월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은 잘 대우받고 있다고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선전전이었는지 알 수 있다. 웜비어 이외에도 북한에는 여전히 미국인 3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트럼프는 북한을 두고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난했고, 공식성명을 통해서는 대북 응징 가능성까지도 암시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 억류돼 있지만 통일부는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나마 후환이 두려워 나름 조심하는 대상인 미국인에 대해서도 취급이 저 정도라면,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얼마나 잔혹한 짓을 할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통일부는 억류된 국민의 송환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장에서 외교력은 결국 힘에 비례한다. 한 국가의 힘에는 국방력 같은 하드파워부터 경제적 번영이나 우수한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핵무장을 작정하고 주변국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북핵을 그 근거로 얘기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적 명분이 있다. 바로 인권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뛰는 것도 걷는 것도 자는 것도 숨쉬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 전체에게 인권이 부정되는 국가이다 보니 웜비어 사건보다 더한 일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2016년까지 12년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부결된 바 없이 매년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다시는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인권분야에서 미국과 공조 수위를 높여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웜비어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이성적 정권이지만 북핵을 제재와 압박만으로 풀 수 없으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안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제재와 압박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그런 큰 틀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주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하다. 한·미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북한뿐이다. 대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강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 그 명분은 북핵과 북한인권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한·미동맹으론 북핵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을 구해올 수도 없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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