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대 행동' 2단계 비핵화 해법 제시한 文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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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대 행동 원칙… 북핵 동결 과정 하나하나 검증할 것” / 文 대통령, 기내 기자간담회서 밝혀/영변 원자로 등 核 관련 모든 시설/ 가동 중단이 대화 조건 분명히 해/ 서로 검증될 때 다음 단계로 이행/ 사드 배치 문제 회담 의제서 제외 /“한·미 FTA 양국에 도움 설명할 것”

첫 정상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협상전략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날 서울공항을 이륙한 공군 1호기가 순항고도에 진입한 직후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행동 대 행동’ 원칙 등 2단계 해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미국 방문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뒤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갑작스런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면서 주변 참모들이 천장을 짚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선 채로 설명을 이어갔다.
워싱턴=남제현 기자

◆‘행동 대 행동’ 원칙, 2단계 비핵화 해법 제시

문 대통령은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북한 비핵화 해법 도출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 및 도발 중단을 대화의 입구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대화의 출구로 삼으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한 2단계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에 더해, 핵물질 생산공장인 영변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고농축우라늄(UEP) 생산 설비 등의 가동중단 약속을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은 북핵 폐기 프로세스의 교범격인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이다. 상호 신뢰가 빈약한 북한과 한·미·중·러·일 6자회담 참가국이 서로 취해야 할 단계별 행동을 주고받기식으로 동시 이행하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각 이행과정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상응해서 취할 조치에 대해선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북핵 대화가 재개된다면 다시 ‘행동 대 행동’ 원칙하에 북한과 한·미·중·러·일이 주고받을 내용을 협상해야겠지만 9·19공동성명이 나온 2005년에 비해 급진전된 북한 핵능력을 둘러싼 각 국의 인식차가 너무 커 비핵화 협상이 열리더라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Hay Adams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우리 참여 경제인과의 차담회에서 인사 하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

◆사드 의제 제외, 한·미 FTA 양국 교역 도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 지연을 우려하는 기류가 미국 내에 엄존하고, 거세게 반발 중인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겐 최대 난제다.

미·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언론 등에서 그런 부분을,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과제이며, 이번 정상회담부터 그 모색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폐기 또는 재협상을 시사한 한·미 FTA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지만 한·미 간 교역액은 6∼7% 늘었다”며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크게 늘었고, 그를 통해 미국인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재협상 등을) 협의할 문제”라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다.

워싱턴=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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