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세제 정상화… 문재인정부 '부자증세'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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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조세개혁 방향’ 발표/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은 확대/ 특위 설치 내년부터 단계 추진/“공약이행 178조 소요… 재원 충분” 문재인정부가 29일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법인세율이나 경유세 인상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은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 인사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내년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에 따르면 부자증세, 서민 세제 지원과 함께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세제 개편 과제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내년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남제현 기자

정부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도 구축한다.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100대 과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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