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별정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를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8급 비서 1명이 추가되면 현재 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관 2명(5급 상당), 6·7·9급 비서 각 1명씩 총 7명인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운영위에서 의결된 만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별로 2명씩 운영하고 있는 인턴 제도와 관련, 인턴의 대량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를 총 11개월로 조정하는 한편 보좌 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 비서 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지침에 따르면 이제 인턴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며 “그래서 내년 1월 88명이 해직되고 연말에는 전체 인턴의 46%인 256명이 해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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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국회 운영위원장(오른쪽)이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이모(29)씨는 “그런 꼼수가 있는 반면 2명씩 배정된 인턴 자리를 인턴 1명에게 몰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턴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2명치의 월급을 1명에게 몰아 주고 비서에 준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 기회 제공이라는 국회인턴제의 당초 도입 목적에 어긋난다.
또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보좌진을 늘리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기존 제도로 운영 시 2018년 정부 검토 예산안은 142억1600만원인 데 비해 8급 비서를 추가할 경우 209억3400만원으로, 매년 67억18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도 “한편으로는 보좌 직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더구나 국회 한쪽에서는 생활안전분야 현장 공무원을 충원하자는 말에 반대를 하면서도 보좌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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