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 하는 與野…예산안 처리 난항

여야, 조정소위 삭감대상 신경전 / 법무부 특수활동비 등 놓고 충돌 / 당정청, 지진예산 대폭증액 논의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쟁점 예산은 아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야 충돌로 예산안 심사 속도가 나지 않아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19일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가 사안마다 논쟁을 벌이면서 예산안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예정에 없던 ‘일요일 회의’를 부랴부랴 잡은 것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예산에 대한 이날 삭감 심사에서는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꾸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 법무부를 분류해 검찰 자체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인사, 예산권을 가지면 국회에 출석해야 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법무부 특수활동비 154억1300만원에 대한 집행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9억6325만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특수활동비 삭감 의견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특수활동비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법원의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두고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여당이 막말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예산 삭감 문제 제기에 “아니, 혼자 그렇게 떠들어 대면…”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격앙됐다. 어 의원은 같은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의 중재와 김 의원의 사과 요구에 “김 의원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380억원 등 지진 관련 예산을 418억원가량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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