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당정이 25일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1년 새 10% 이상 늘어 1800조원을 넘겼다”며 “우리 경제규모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그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가계부채 증가세 일일 모니터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확대, 총량규제 등 다양한 관리 노력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민,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 실수요 및 취약계층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위협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생각해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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