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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결혼·장례식 등 예외적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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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0:12:56 수정 : 2021-10-25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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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르쪽 두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숨통이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트이게 됐다. 서민들의 긴급 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국면 속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대출 규제 방안 발표가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을 4분기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례·결혼 등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연소득 한도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정책 서민 금융상품, 중금리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중의 관심을 끌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다만 그는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1년새 10% 이상 늘어 1800조원을 넘겼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더 커진 상황”이라며 “그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 위협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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