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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금괴 금고 안에 쌓이고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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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1:00:54 수정 : 2021-10-25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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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 24.2%… 금 거래·금고 판매 2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시중에 풀린 화폐의 환수율이 3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금 거래량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판매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중에서 사라진 현금과 금이 금고에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국세청·통계청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125조4691억원으로 전년(108조6669억원) 대비 16조8022억원 증가했다.

 

현금 통화 규모는 2015년 70조1563억원, 2016년 81조4959억원, 2017년 91조5714억원, 2018년 99조9770억원에 이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현금 통화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통화량 지표 ‘M2’는 지난해 3070조8304억원으로 전년(2809조9437억원) 대비 260조8867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화폐 환수율은 지난해 뚝 떨어졌다. 화폐 환수율은 특정 기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액수 대비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의 비율이다.

 

화폐환수율은 2016년(71.6%)부터 2019년(71.3%)까지 4년 연속 70%대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0.0%로 급락했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은 2019년 60.1%에서 지난해 24.2%로 하락했다.

 

금 거래량은 2019년 1071만3306g에서 지난해 2620만951g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919억6400만원에서 1조8013억7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금고 판매도 급증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 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2566억2100만원으로 전년(1273억1200만원) 대비 101.56% 증가했다. 금고 제조업자 매출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양 의원은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은 판매가 급증한 금고 안에 쌓여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 호황을 볼 때 로비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의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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