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방안을 협의하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한 것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된다”며 “방역 단계가 수정돼 연말연초에 소상공인이 다시 힘겨워할 부분이 있으니 보완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 3일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나흘 만에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여전히 돈 뿌릴 궁리만 한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한 의도는 뻔하다. 추경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못 박아 대선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이 정말 쥐꼬리만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두 달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서두르면 내년 3·9 대선 이전 지급도 가능하다. 추경 추진은 대선용 매표행위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윤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론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예산을 10% 절감하는 등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보다 한술 더 뜬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격화될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국가부채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 불어나 내년엔 1000조원을 넘어선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0%를 웃돈다. 그런데도 여야는 포퓰리즘을 막고 경제성장을 회복시켜 달라는 국민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다. 대선 승리에만 눈이 멀어 선거 이후 벌어질 끔찍한 일은 안중에도 없는 게 우리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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