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재명표 입법’을 단독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와 비공개로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재명표 입법’ 가운데는 ‘대장동 방지 3법’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관한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열었다.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류 의원은 “기재위에서의 법안 심사 대원칙은 선입선출(먼저 발의된 순서로 처리) 원칙”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의 회의와 안건 상정은 소위원장 안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다”며 “그 소위원회에서 적절히 논의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회의로 회부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자본이 독점해온 생산과 배분 등 경영 권력에 대응해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통행에 비교섭단체 의원들마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진통을 겪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당이 회의 개최하는 것을 전날 저녁에 요구했는데 회의 목적도 안건도 알 길이 없었다. 국회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균형감 없이 하면서 국민의힘 잘못이라고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명분을 쌓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간다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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