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더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포함한 주무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갭투자 논란과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부정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본인의 강남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격이 약 40억원에 이르면서 갭투자로 비판을 받았다.

부처 합동으로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위는 주로 대출 규제·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서민·실수요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생애 최초, 청년·신혼부부가 쓰는 정책 모기지 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이후 상급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조정을 위해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짓눌린다”고 진단하며 실물 경제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의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더 빨리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도 이달 내 첫 번째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증시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선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종민·채명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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