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23년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7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150일간의 수사 끝에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을 비롯한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두 차례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 ‘구명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중 ‘순직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잇따라 조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이 속해 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한 배경과 구명로비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개신교 단체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다.

하지만 김 목사 등이 특검팀 소환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남은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것이라면서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바가 없다. 별도의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국수본에 인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 등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돼 수사력 논란을 낳았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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