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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데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받으면 수급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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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13:21:30 수정 : 2025-12-02 13:27:48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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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공

지난 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46세 미혼모 사연자가 출연해, 양육비와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연자는 작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1년 가까이 앓았다고 말했다. 현재 간과 자궁에 혹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지만 아이를 위해 술도 줄이고, 3년째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연자는 파산 중인 상태로, 13살의 아이는 지적 장애 3급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양육비였다. 주변에서는 “왜 양육비 소송을 안 하느냐”며 계속 사연자를 설득하지만, 사연자는 양육비를 받고 싶지 않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책임했던 아이의 아버지.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공

사연자는 아이 아빠와 31살 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3년간 교제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밝혔다. 남성은 처음엔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에서 사연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워라”라는 말과 함께 3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병원에 갔더니 6주가 됐더라고요. 아이가 움직이잖아요. 지울 수 없겠더라고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7개월째에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혼자 키워왔다. 아이 아빠와는 사연자가 먼저 연락했던 한 번을 제외하면 13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연자의 선택은 단순히 ‘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적 이유만은 아니었다.

사연자가 양육비를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게 된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공

현재 사연자는 2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 수급비 약 126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양육비를 받게 되면 수급비가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복잡한 소송 절차와 양육비를 받게 되면 결국 아이 아빠가 ‘부양 의무자’가 되는 관계에 대한 불안도 함께 있었다.

 

서장훈이 이미 수급비를 택했는데도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묻자, 사연자는 “주변에서 바보냐고 그래요”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변호사 상담을 권하는 서장훈.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공

하지만 서장훈은 “우리가 만약 여기서 양육비 소송하라고 하면 할 거야?”라면서 “양육비를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든다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받으라고 하겠냐”며 핵심적인 부분을 짚었다.

 

서장훈은 “양육비는 모든 부모가 책임져야 하지만, 수급비 문제로 애매한 상황”이라며 법적 상담을 권했다. 

 

이어 “우리 프로그램과 협약을 맺은 자문 변호사님이 계신다. 첫 상담은 비용 안 받는다”며 “가서 조언을 듣고, 이후는 본인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근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며 실질적 도움이 될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장훈은 “아이가 지금 아프고, 혼자서 키우는 데 힘든 건 알아”라며 “엄마로서, 빨리 건강해지게 치료 잘하고 그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이 잘 케어하길 바랄게”라고 따뜻하지만 현실적인 응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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