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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초유의 법원 해킹… 1000GB 자료 빼간 北 국내 법원의 내부 전산망에서 2년 이상 1000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는 정부 합동 조사·수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사법부 전산망이 뚫린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북한의 침입 시점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해킹 경로나 목적,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오리무중 상태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2021년 1월7일부터 2023년 2월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를 빼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북한이 훨씬 오래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떤 자료를 빼냈는지도 4.7GB, 전체의 0.5%밖에 확인되 2024-05-11 23:23:25
- 민방위 교육영상 속 독도는 일본땅 '뒷북 삭제' 논란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에 민방위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영상이 게시됐다. 약 5분 길이의 이 교육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됐다. 문제가 된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으로,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만든 자료였다. 당시에도 독도 문제가 논란이 돼 외교부가 일본 측에 항의한 바 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는 행안부가 업체 3곳에 의뢰해 제작했다. 행안부는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독도 표기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이를 대체할 다른 교육 영상을 사용하고 있고,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 2024-05-11 19:02:19
- 유승민 “전국민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했다”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108석 2024-05-11 22:58:09
- 집권 여당 서열 2위는 왜 꽃길 아닌 독배가 됐나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된 추 원내대표는 9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좋은 꽃길 같았으면 저도 다른 지역 출신 좋은 의원님께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럴 때 TK(대구·경북)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가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데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3연속 TK 출신이 선출된 것을 두고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항변한 셈이다. ‘당 서열 2위’로 당 대표 다음인 원내대표 자리가 어쩌다 독배가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수(300석)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인 108석밖에 차지하지 못해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한다. 21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끊임없이 협상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 2024-05-11 18:30:00
- 민주 초선 당선인 천막농성에… 與 "선동부터 배워"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에 대해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며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2024-05-11 13:33:57
- 정부 “외국 의사, 야간 당직 등 보완적 역할 기대” 정부가 외국 의사들을 국내 의료 현장에 투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인 가운데, 이들을 야간 당직 등 의대 교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 의사 투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갖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이 아니라 밤에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당직을 서시는 것”이라며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마 한정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해 현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되더라도 이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외국 의 2024-05-11 17:00:00
- 모스크바 테러 세력, 유로2024 개최 도시 테러 위협 지난 3월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를 주도해 14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지부가 이번에는 내달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 개최도시인 독일 뮌헨·베를린·도르트문트를 지목해 테러하겠다고 위협했다.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은 최근 자체 선전매체 사도이 호라산(호라산의 목소리)에 무장한 남성이 축구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마지막 골을 넣어라”라는 문구를 적었다. ISIS-K는 IS 아프가니스탄 지부 격이다. 매체는 유로2024 경기가 열리는 도시 가운데 뮌헨·베를린·도르트문트를 언급하며 “어느 곳을 원하느냐“고도 했다. 뮌헨은 내달 14일 개막전, 베를린은 7월14일 결승전이 열리는 곳이다. IS는 지난달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가 열리는 영국 , 프랑스, 스페인 도시들에 테러 위협을 가해 당국이 긴장하기도 했다. 독일 보안당국은 국내 2024-05-11 21:33:29
- 교수·전공의·의대생 한자리서 ‘의대 증원’ 비판 전국 의대교수들이 동시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 1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졸속 추진했다고 짚었다. 그는 “대학 총장한테 희망 정원 조사를 했다는데 난감한 총장들은 학장을 불러 ‘학교 세를 불리는 데 얼마가 있음 좋겠는가, 우수한 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숫자를 써낸 것”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교수 1명당 학생 1.6명을 담당하는 한국 의대와 비교해,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수 비율이 14.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과로한 직무를 호소하는 교수진인데, 정원의 2∼3배 2024-05-11 23:24:25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환경부담금 0원 논란 정부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분석과 함께 관련 법안을 마련해 건강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적인 식물 추출물을 활용하는 일반 연초와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지만, 화학물질로 이뤄진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1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계에선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식약처가 액상 담배 규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그간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환경오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일반 연초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24.4원을 부과하고 있 2024-05-11 14:30:43
- "아이패드병, 질러야 낫는다"… 432만원에도 통할까 애플이 18개월 만에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아이패드 병’이 퍼지고 있다. 다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만큼 가격도 최대 432만7000원까지 달해 흥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됐다.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앞선 버전으로, 애플은 “강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다. M4 칩은 2세대 3㎚ 공정을 통해 생산된 M4 칩은 초당 38조회 연산이 가능한 ‘뉴럴 엔진’(신경망 엔진)이 들어간 게 특징이다. 뉴럴 엔진은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부품으로, 이번 M4는 애플 최초의 뉴럴 엔진 대비 속도가 60배 빨라졌다. 애플의 플랫폼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인 팀 밀레는 “뉴럴 엔진과 M4는 오늘날 어떤 AI PC의 신경망처리장치(NPU)보다 더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전작보다 최대 2024-05-11 11:39:08
- 2024년도 세수결손 우려… 복지지출 타격받나 약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가 당초 계획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감소는 올해는 물론 내년 정부의 지출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에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서민 경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법인세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인세(18조7000억원) 납부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조원의 법인 2024-05-11 13:35:58
- 잔혹 범죄자 사이코패스 검사 쉽게 못 하는 이유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가량 최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료 분석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해선 최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해당 검사는 프로파일러가 총 20문항, 355페이지에 달하는 평가지를 갖고 피의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파일러는 세 단계(전 검사-본 검사-후 검사)에 걸쳐 피의자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전 검사’ 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포함해 피의자와 관련한 다양한 배경 자료들을 모 2024-05-11 17:51:47
- "트럼프, 남한 대통령 김정은과…" 바이든 또 실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지(誌)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가운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미국인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과거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밀월을 꼬집던 중 김정은을 ‘한국 대통령’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캘리포니아주(州) 포톨라밸리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했다. 바이든은 최근 공개된 트럼프의 타임지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유럽 또는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도우러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특징 2024-05-11 11:11:48
- 한밤중 교통사고… 알고 보니 운전자 둘 다 음주운전 각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3)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20분쯤 광주 도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운전자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음주 상태에서 150m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B씨 모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두 차량 모두 범퍼 등이 크게 망가진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 2024-05-11 11:33:30
- 尹대통령 "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하자 동행한 경제수석을 소개하며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하라)”고 즉석에서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치킨까스, 생선까스 등을 구매하고 청년 상인을 향해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점심시간에 서울 중구 소재의 2024-05-11 13: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