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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좌우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경계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4일 늦은 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 2026-10-05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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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미장착' 전방군단 더 있었다…중구난방 시행 논란 불가피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전방부대 화기 운용이 원칙에서 벗어나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졌고,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간 '중구난방'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을 자체 시행했거나, 군단이 사후에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강선영 의원실 측에 따르면 미삽 2026-10-05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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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지목한 21사단…유용원 “北 철책, 군사분계선 넘어 설치”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역 외에 다른 전방 지역에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철책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났던 서부전선 25사단뿐 아니라 여러 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의 침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1사단 지역의 철책이 올해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보고가 아닌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철책의 길이·규모와 사고 이후 추가 설치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철책이 MDL 남쪽에 설치됐다면 통상 철책보다 남쪽에 배치되는 지뢰지대나 군 이동용 도로도 선을 넘었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 2026-10-05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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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대통령 北에 납작 엎드려서 평화 구걸… 대북송금 그 이상 무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지금 국민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라며 공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 대통령 2026-10-05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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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의 조롱하듯 극초음속 미사일… 北 핵고도화 ‘마이웨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며 핵·전략무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측의 사과 요구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자작광대극’ 등 거친 비난을 쏟아낸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중 대응하되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진행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언급하며 “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사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시키고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오늘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훈련 현장을 지켜봤다. 이번 발 2026-10-05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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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반면교사 삼을 사람"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중수청 출범 후에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었을 때 자신이 제기했던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담당자 수사·감찰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당시 민원 묵살 핑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니 청문회 출석 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2026-10-05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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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해상서 어선 전복…2명 실종·9명 구조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50대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 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 어선 제7성진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목포 선적 70t급 황금호가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선장(58)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27) 1명은 현재 실종 상태다. 제7성진호는 2일 오전 8시 50분 경남 삼천포항을 출항할 때 승선원을 8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해자망 어선은 주로 조기를 잡는 배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구조·수색에 나섰다. 해경 헬기는 오전 4시 28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 항공구조사가 하강해 실종자 2026-10-05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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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나흘 앞두고 숨진 네팔 근로자… 숙소에는 가족에게 줄 선물 꾸러미 [이슈플러스] “다시 일하러 오기로 했는데···.” 5일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한 돼지 농장에서 사망한 네팔 근로자 A(29)씨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출국을 불과 나흘 앞두고 A씨는 돼지 농장 직원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농장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미동이 없는 A씨를 보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농장 관계자는 “전날 휴무였던 A씨가 일하러 나오지 않아 숙소에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24년 취업 비자를 받고 돼지 농장에서 일한 A씨의 비자 만료일은 14일이다. A씨는 8일 출국해 다시 이 돼지농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출국을 앞둔 그의 숙소에는 네팔 가족에게 줄 선물 꾸러미가 있었다. 한국에는 그의 고모부가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다. A씨가 일한 돼지농장에는 네팔인 동료 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의 동료들은 A씨가 성실하고 고국의 2026-10-05 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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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일면식 없는 여성 100m 따라가 돌로 머리 가격 한밤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을 뒤따라가 돌로 머리를 내리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9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B씨를 약 100m 따라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 별다른 시비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돌은 길가에서 주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생한 곳은 왕복 8차로 대로변이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 2026-10-05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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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덤프트럭 도로 위 이정표 고치던 사다리차 덮쳐 3명 사상 도로 위에 설치된 이정표를 보수하던 사다리차를 주행 중인 대형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와 덤프트럭 운전자도 다치면서 도로 시설물 보수 현장이 순식간에 인명피해 현장으로 바뀌었다. 5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쯤 충남 아산시 초사동 천안 방면 국도 21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이정표 보수 작업 중이던 사다리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위에서 작업하던 A(59)씨가 도로로 추락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 1명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덤프트럭 운전자 B(55)씨 역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차로 일부를 막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정표를 보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작업 중인 차량과 작업자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한동안 국도 21호 2026-10-05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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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투기만 걸러낼 것…관행 위법 처분 제외·유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에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달 21일 관행적 위반 사항의 경우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특별조치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사상 첫 농지 전수조 2026-10-05 1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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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원하지만 임신은 부담”…해외 대리모 찾는 中 여성들 중국에서 임신과 출산이 경력과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해외 대리모를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여성과 중국인 예비 부모를 연결하는 대행사와 컨설팅 업체, 불임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항저우 출신의 25세 뷰티 사업가 키티 셩은 내년 조지아에서 대리모를 구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대리모 시술이 금지돼 있다. 셩은 미혼으로 직접 임신·출산할 경우 임신과 산후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최대 30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대리모 출산을 활용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셩은 “커리어가 성장기에 있다는 점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 대리모는 주로 난임 부부가 선택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신이 가능하 2026-10-05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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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피크’에 급증했던 퇴직연금 DB→DC 갈아타기…두 달 새 -10% 급락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향해 치솟던 지난 6∼7월에 퇴직연금을 회사가 굴려주는 방식(DB형·확정급여형)에서 직접 운용 방식(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꾼 가입자가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증시 급락과 함께 DC형으로 갈아탄 가입자들 상당수의 수익률은 불과 두 달 만에 10% 넘게 곤두박질쳤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총 14만971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42명)보다 3배 가까이(181.2%) 증가한 수치다. DB형→DC형 전환 가입자는 올해 6월부터 눈에 띄게 급증했다. 6월 4만3974명이던 전환자는 7월 10만5736명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전환자는 34만1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5947명보다 118.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4.0%가 6∼7월 두 달에 몰렸다. 올해 2026-10-05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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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쇄도 속 준비 안 돼 수기 접수… 시스템 정상화 언제쯤 [공소청·중수청 시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혼란 속에 문을 열었다. 수장이 없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비롯한 업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기로 민원을 접수하는 상황에서도 개청 후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 인프라 구축과 행정·실무절차 정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지방중수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친여(親與) 성향 이력으로 대두된 ‘수사 독립성·공정성’ 논란을 일축하는 게 첫발을 내디딘 중수청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어수선한 출발… 준비 완료 언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출근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과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마련하기 전까진 경찰 킥스를 빌려 쓸 예정인데, 출범 직후에는 킥스 기능 중 일부만 구현돼 수기로 고소·고발장 등 민원을 2026-10-04 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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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6년간 구속영장 발부 2건… 수사 역량·사건 관리 체계 도마 위 출범 6년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에 그쳐 법원의 평균 발부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앞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사건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뿐이다. 이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6%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2025년 2026-10-04 18: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