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靑 “형소법,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신속·과감히 바꿔가는 것이 원칙” 청와대는 6일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미래의 문제이긴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변화 이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며 그런 것들을 신속·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새 형사사법체계 2026-08-06 10:21:59
• “선배님, 제 점수는요”…황정민 모교 후배들의 ‘호프’ 팩폭 [29면] “장르와 연출의 힘으로 내내 휘몰아치듯 질주한다.(10점)” “미쳐버린 촬영, 정신 나갈 듯한 열연, 매일 생각난다.(10점)”“눈으로 본 걸 의심하고 모든 걸 되짚어 보게 만드는 마법.(10점)” VS “티켓값 아껴서 순대국 특으로 드세요.(1점)”“나홍진이 무너지는구나. 대본 지피티가 썼나요? CG는 왜 이럼?(1점)”“그냥 집에서 마늘이나 까세요. 보고 오면 뭔가 까고 싶어 미칠 겁니다.(1점)” 총제작비 6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관객 평가는 올해 가장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작품 중 하나다. 도대체 ‘호프’의 어떤 점이 이렇게까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온 걸까. ‘호프’는 ‘추격자’, ‘황해’, ‘곡성’ 등을 통해 세밀한 디테일과 긴장감 있는 연출을 선보여온 나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개봉 초반 12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지난 4일 기준 누적 관객 수가 423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으로 거론되는 2026-08-06 09:09:00
• 법제처장 "檢수사권은 원래 한시 조치…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더 빨리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입법 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진짜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최대한 덜어내려는 입장"이라며 "법제처도 이 부분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조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은 한시적 조치였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과거에 취한 한시적 조치를 다시 원칙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오래전에 갔어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처장과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이한 소감과 앞으로의 초 2026-08-06 10:02:26
• 서초경찰서 로비 천장 구조물 무너져…인명피해는 없어 6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 내 일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구역은 경찰서 1층 로비로, 최근 천장·조명 등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서 관계자는 "현장 조치 중으로,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8-06 09:51:39
• 6월 경상수지 497.3억달러 흑자…두 달 연속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7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3천만달러(약 70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직전 최대인 올해 5월(386억1천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910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작년 동기(478억7천만달러)의 4배 수준이다.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2천500억달러)를 반년 만에 4분의 3 이상 달성한 셈이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9천만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는 5월의 378억6천만달러였다. 수출(1천123억7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84.5% 급증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 정밀기기와 승용차 수출도 증가 2026-08-06 09:18:10
•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된 무슬림 ‘엘사예드’… 美 진보 약진 [美슐랭] 미국 11월 중간선거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41)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또 한 명의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청년층 취업난, 경제 불황 등을 배경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진보의 확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화당과의 본선 경쟁력에선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첫 ‘무슬림’ 상원의원 나올까 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가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개표율 99% 기준 득표율은 엘사예드 후보가 48.5%, 스티븐스 후보가 47.5%로,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에 머무를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 2026-08-06 10:06:31
• 캄 막히자 카자흐로 간 스캠… 조직원 19명 검거 캄보디아에서 활동했던 스캠(사기) 조직원들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해 활동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고로 동남아시아 내 스캠 조직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조직 총책인 중국인은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일명 ‘바늘(INE)’ 작전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 스캠 조직원 14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바늘이라는 작전명에는 풍선효과를 터뜨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내에 체류 중인 한국인 조직원 5명도 함께 붙잡았다. 조직원 19명 중 14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는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말 스캠 조직 단속이 강화되자 인근 베트남 호찌민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2026-08-06 06:00:00
• 삼성도 차세대 AI 메모리칩 공개… 속도·전력 효율 극대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전시행사 ‘FMS 2026’에서 인공지능(AI)용 차세대 반도체 고대역폭낸드플래시(HBF)를 공개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같은 행사에서 회사가 개발 중인 신형 AI 반도체를 선보이며 맞불을 놨다. AI 성능 증가에 맞춰 점차 커지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내 반도체 투톱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FMS 2026 행사를 통해 차세대 AI용 메모리 zHBM과 z낸드-O 모크업(모형)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신 D램 반도체인 zHBM은 현재 주력 AI 메모리로 사용 중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제품이다. 기술의 핵심은 ‘배열 교체’다. 기존 HBM은 AI 소프트웨어의 연산과 추론 속도를 올려주는 ‘AI 가속기’ 옆에 설치된다.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닌 밑의 기판을 통해 연결되다 보니 AI가속기와 HBM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가 다 2026-08-06 06:00:00
• 시장 문 닫고, 식수 공급도 위태… ‘40도’ 일상을 무너뜨렸다 [역대급 폭염] 폭염중대경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상이 멈춰 서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온열질환과 농·축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서울 경복궁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잠정 중단됐다. 5일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는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폭염중대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경복궁 흥례문 일대에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진행되던 수문장 교대의식과 오전 11시·오후 1시 열리던 파수의식도 모두 중단된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에서도 휴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수산물 골목에서는 점포 20여곳 중 8곳이 셔터를 내린 채 영업을 하지 않았다.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손님은 줄고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문을 닫은 것이다. 상인 홍호연(65)씨는 “장화를 신고 고무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 하니 파는 사람도 너무 덥다”며 “오후 4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고, 오후 6시쯤 돼야 조금씩 보인다 2026-08-05 22:45:54
• 李대통령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檢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논의를 하던 중 “(검사 수사의)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법무부가 현재의 검·경 합수본 형태를 앞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같은 경우는 마약 2026-08-05 20:39:42
• “정부 믿고 급매한 사람만 바보”… 양도세 중과 번복에 분통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A공인중개사는 5일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난 5월10일 종료하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며 더는 유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만인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반드시 원칙대로 종료한다”, “후퇴는 없다”, “안 팔고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등 정부가 양도세 중과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이를 믿고 부랴부랴 집을 판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세 부담을 피하려다 이후의 집값 상승분까지 놓치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칙을 바꾼 사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07%로, 상반기 기 2026-08-05 19:50:00
• 윤호중 “공·중·경 합수본 가능” 정성호 “검사, 수사 참여땐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불거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존폐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입장이 엇갈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수본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냐”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짚었다.반면 윤 장관은 지금 2026-08-06 06:00:00
• 고령층 취업자 첫 1000만… “73.6세까지 근로 희망” 고령층(55세∼79세) 취업자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일하기를 희망했고, 희망 근로 연령은 73.6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활비 보탬’을 위해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비중은 감소했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다는 비중이 증가했다.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7만명 증가한 17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1700만명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고령층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4598만4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뛰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2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2023년 이후 줄곧 60% 선을 웃돌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전년 대비 34 2026-08-05 21:52:05
• 北 ‘주적’ 용어 대체하고 ‘조선’ 호칭… 평화공존 구상 논란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간 대결적 인식을 완화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견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론이 부정적이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담고 있는 데다 우리 정부의 대화, 교류 제안에 북한이 시종일관 적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구상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실천 조치로는 상호 차이를 존중하기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 대체,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2026-08-05 19:10:00
• ‘뇌물’ 한수원 간부 檢구형 2배 선고… 폭행 부장검사에 실형 다음달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들의 과거 주요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주요 판결·업무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김 법원장은 2014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8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이 주요 판결로 꼽혔다. 이밖에도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재심 사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 등을 내놓았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2026-08-05 2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