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없을 것”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2023-03-30 17:45:45
• 자유 박탈된 北… “韓 영상물 본 청소년 6명 총살” 30일 언론에 사전 공개된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는 미성년자 공개 처형이나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 실험 등 충격적 인권 침해 증언이 담겼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까지 전 분야의 인권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실상은 규약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는데, 이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총살 방식으로 실시됐고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이 집단 동원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2023-03-30 20:27:59
• 공군 “KA-1 추락, 정비불량·조종오판이 원인”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출격하다 추락한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 사고는 정비사·조종사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상황에서 비상출격 도중 사고가 발생, 군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공군이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1시38분 원주 기지를 이륙한 KA-1은 그 직후인 11시39분22초에 엔진 출력 이상을 감지하고 비상착륙을 위해 회항했다. 조종사는 민가가 없는 쪽으로 기수를 돌린 후 11시39분39초에 고도 410피트(약 125), 강하각 27도에서 비상탈출을 했으며 사고기는 탈출 1초 후 지면과 충돌했다.조사 결과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조절장치 이상이 확인됐다. 2021년 5월 창정비 당시 정비사가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부품 중 하나인 테플론 튜브를 올바르게 장착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출력을 나타내는 토크 계기판에서 엔진 출력이 과다하다고 표 2023-03-30 18:03:34
• 광주 간 전두환 손자 “억울함 풀어드릴 것” “저희 가족들로 인해 받은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사진)씨가 30일 광주를 찾아 가족들을 대신해 사과했다.이날 0시40분쯤 광주에 도착한 전씨는 의미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를 꺼냈다. 그는 광주에 태어나서 처음 와본다며,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고 머리를 숙였다. 가족을 대신한 사죄도 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도 그는 “저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라”며 “최소한 진정으로 사죄하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전씨는 또 5·18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배우겠다고 했다. 5월 단체는 전씨의 광주 방문을 환영했다. 또 신군부 직계 가족의 사과와 진상규명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2023-03-30 18:02:28
• 용산 외교라인 재정비…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책임 막중"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조 실장은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일해온 조 실장은 김성한 전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함에 따라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임명됐다. 2023-03-30 15:25:11
• 충북 제천 봉황산 '산불 1단계' 발령…강풍에 진화 어려워 충북 제천시 봉황산에 산불 1단계가 발령됐다. 30일 산림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 불이 났다. 이 불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산림청이 오후 3시쯤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1단계는 현장의 평균 풍속 초속 2~4m, 산불 피해구역 10~30ha, 진화시간 3~8시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9대(산림청 4, 지자체 2, 군 2, 소방 1)와 소방차 등 산불진화 차량 13대, 산불진화대원 146명을 투입해 진화와 나서고 있다. 강풍으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3-30 17:04:36
• 당국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빨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이 한국보다 빨리했다는 현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청구한 권 대표 인도 청구는 미국 당국보다 하루 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지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코바치 장관이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현지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우리도 늦지 않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바치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2023-03-30 15:45:43
• 남욱 측근 "정민용에게 현금 건넨 액수·날짜 메모 있어" ‘대장동 일당’ 남욱씨의 지시로 수억원을 정민용씨에게 전달하고 액수와 시기를 메모로 남겨뒀다는 남씨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남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남긴 경위를 증언했다.이씨는 “남욱 대표가 미국에 출국해 있던 2021년 9월 제게 연락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에게 전달한 현금 날짜와 금액, 자금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메모해놓으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남욱이 ‘내 목숨줄이니까 현금 액수와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말했던 것이 맞나”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어 “남 대표가 ‘내 목숨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이 이씨여서 제목을 ‘Lee list’라고 쓰고 현금이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괄호에 ‘golf’라고도 썼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언급한 메모는 2023-03-30 15:09:19
• 與 "日측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하자…尹, 국민 안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전하며 “일본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 배석했다. 교도통신은 이 자리에서 누카가 전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우려가 커졌고,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 2023-03-30 15:55:29
• 광주 찾은 전두환 손자 "늦게 와 사죄…반성하며 살 것" “늦게와서 사죄드립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석방 직후 곧바로 광주를 찾아왔다. 전씨는 30일 0시 40분쯤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했다. 전씨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며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단체와 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발언 후 곧장 호텔 로비로 들어선 전씨는 동행인이 체크인 절차를 진 2023-03-30 13:23:30
• 이원석 검찰총장 "부패·경제 범죄 엄정 대응도 檢 사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등 기업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 “부패·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아동 학대 등 민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건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은밀히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 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해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히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2023-03-30 15:32:52
•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논란 전면 조사 착수 이우영 작가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진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위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꾸려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전날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며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고인도 2019년 형설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이듬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법률 상담 지원 정도만 받았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우영 작가가 신고했던 2020년 당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용역 계약만 한정해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며 “이번(‘검정고무신’)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과 사업 2023-03-30 13:25:20
• 檢 "이화영, 남북회담 수행단서 李 빠지자 독자방북 추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18년 10월 4∼6일, 같은 해 10월 19∼24일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와 합의를 위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북측과 도지사의 평양 방문을 논의하고 2019년까지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과 북 2023-03-30 14:12:50
• "맘카페 상품권 사기에 100억 날려"…엄마들 피해 호소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며 운영진을 고소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 맘카페 피해자모임 30명은 30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들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가족이 벌인 사기극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들이 고소한 맘카페 운영자 등 3명의 엄벌을 촉구했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도 1만6천여명까지 늘었다. 회원이 점차 늘자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며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 2023-03-30 14:22:53
• 30년간 남편 폭력 참다 흉기로 찌른 아내…검찰 항소 포기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8)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3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사건 2023-03-30 14: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