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김경수 "한동훈, 사과 없이 대선 나오면 몰염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통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쉽지 않은 대상인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관해서는 “너무 2025-03-05 01:02:37
• 구속영장 서류 미비로 기각…경찰 “급해서 실수”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로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전북경찰청이 절차적 허점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빨리하려다가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올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계부 A(40)씨가 중학생 의붓아들 B(16)군의 행실을 꾸짖으며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B군은 폭행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5항을 위반해 또다시 기각됐다. 해당 조항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5-03-04 21:39:59
• 개강 날인데… 의대 강의실엔 10여 명뿐 “학생들 대부분 휴학해서 한산하죠. 별로 없을 겁니다.” 4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학생관 근처는 흩날리는 눈발 속에 적막감만 감돌았다. 이날 개강을 맞이한 캠퍼스는 오가는 학생이 드문 가운데 대부분의 강의실은 불이 꺼진 상태였다. 새학기의 설렘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캠퍼스에는 일부 대학원생과 치과대학 재학생만 눈에 띄었다. 예년 같으면 재학생들로 붐볐을 학생회관 내부는 동아리방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조차 없었다. 연구관 앞에서 만난 의대 대학원생 A씨는 “실험하기 위해 왔지만 학부생 대부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작년부터 예과·본과 학생들은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25학번이 처음 새학기를 맞이했지만, 개강 첫날인 이날 주요 의대에서는 신입생을 비롯해 재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증원의 수혜를 본 25학번마저 수업에 불참하면서 ‘의대 정상화’가 멀어지는 분위기다. 취재진이 찾 2025-03-04 23:08:44
• 공짜 AI 교육·에너지 바우처… 또 ‘표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일정도 가시화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유권자가 솔깃할 경제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저성장의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복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지원, 투자 등에 치우쳐 있어 조기 대선을 겨냥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AI 산업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을 연결 2025-03-04 22:56:57
• 제 발등 찍는 미국… 커지는 ‘S 공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위험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상대국에게 우선적으로 타격을 주고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미 경제에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워윅 맥키빈 선임위원은 보고서에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성장률은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추고, 2025년 인플레이션을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 상대국의 보복 조치 예고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메랑 효과’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제분석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관세가 시행될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2025-03-04 22:55:48
• “물리적 충돌 막아라”… 헌재 방어 경찰력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전담경호팀도 편성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삼아 시사점을 분석했다”며 “경찰력 (부족의)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집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지만 경찰력을 총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일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들의 살해 위협과 일부 지지자들의 분신 시도가 잇따랐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외에도 집회시위를 근접에서 관리하는 별도 대비조를 10~20명 단위로 편성해 분신시도 등 돌발 상황을 막을 방침이다.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도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2025-03-04 23:05:17
• “인플레 겪은 젊은층, 자산가치 방어 위해 ‘영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험이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 이하, 기혼자, 남성, 그리고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물가 상승을 겪으면 주택을 사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4일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경험은 실제로 주택 소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경험과 더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평생 인플레이션 1%포인트 상승을 겪을 때 자가주택 소유 확률은 1.6%포인트 올랐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르면 자가주택 소유 확률은 6%포인트나 뛰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계절 요인에 민감한 농산물, 외부 충격에 민감한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물가지수를 말한다. 이는 변동성이 심하고 공급자 측 요인에 영향을 받는 비근원 물가보다 수요자 측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할 때 가계의 주택 구입 2025-03-04 20:16:55
• 한자리 모인 여야 원로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에 발맞추는 여당과 여권 대선 주자, 여야 원로 등이 한목소리로 ‘개헌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헌특위는 대통령제와 국회의 현행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마련한 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대통령제 개편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 논의는 사실상 포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느꼈다”며 “지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여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야권 인사들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헌 2025-03-04 21:41:34
• 경찰 “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검찰·공수처에 넘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관련 고발 3건 중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포함한 2건은 공수처에 이첩했고, 시민단체 고발 1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송치 1건은 노상원 수사권을 송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외환죄와 관련된 의견은 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고발 건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일명 ‘노상원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하는 방안 등 북풍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를 2025-03-04 23:06:30
• 국정원 “北 해킹조직, IT공급망 공격 시도”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정보기술(IT) 공급망을 노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은 IT용역업체 해킹을 통한 우회 침투, IT솔루션·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기관·기업의 보안관리 허점 공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가기관과 첨단기업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경로를 통해 우회 침투하는 전략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해킹조직은 지자체 전산망 유지관리업체 A사 직원 이메일을 해킹해 서버 접속계정을 탈취한 뒤 지자체 행정자료 절취를 시도했다. 북한은 내부자료 관리·유통에 사용되는 IT솔루션을 공격해 대량의 정보 유출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 초 방산협력업체 D사의 그룹웨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포착했으며, 해커들은 악성코드를 설치해 내부자료 절취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2025-03-04 19:06:51
• 교육부 “의대 증원 알고 입학, 수업거부 안 돼” 교육부가 4일 의대 새내기 학번인 25학번을 겨냥해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24학번 사이에서 나오는 25학번과의 분리교육 요구와 관련해선 “24학번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 신입생의 경우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정부의 의대 증원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의대생 집단행동에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원관은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선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일각에선 ‘지난해처럼 결국 집단휴 2025-03-04 22:32:46
• 3개월 이상 영국 체류자 헌혈 금지 풀렸다 1997년 이후 영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적용됐던 헌혈 금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 질병 발생과 수혈 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왔다. 이번에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건 주요국에서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2022년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전문학회 의견조회,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영국의 경우 1980∼1996년까지는 1개월 이상, 1997년 이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에 대해 헌혈을 제한했었는데, 금지 대상을 1980∼1996년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으 2025-03-04 19:22:18
•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89명 취업 연장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 89명이 서울에 남아 서비스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89명의 취업 활동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9개월 늘어난 36개월(3년)로 연장돼 148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은 개인 사정 등 이유로 귀국한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3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였던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148가정 중 135가정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이용 가정이며 신규는 13가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 가정의 전반적 만족도는 95%로 조사됐다. 돌봄·가사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6800원으로 기존(1만3940원) 대비 약 20% 올랐다. 시는 이용료 책정에 가사관리사 급여인 최저 시급(1만30원), 주휴·휴일 수당, 퇴직금 등과 4대 법정 보험료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자녀 이상 아이 돌봄 시에 추가 요금은 없다 2025-03-04 23:09:55
• 美, 우크라 군사지원 중단… 러엔 제재 완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충돌한 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우방 관계도 노골적으로 재조정하고 나서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가치 외교’ 노선을 이어온 한국 역시 한반도 외교 관계 등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4일 오전 3시30분을 기해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3일 백악관 당국자도 “우리는 원조가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원조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우크라이나 2025-03-04 22:53:33
•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 보직해임할 듯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인원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2025-03-04 14: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