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재벌 사칭' 30억 투자사기…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채고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총 징역 16년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늘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별도로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2024-11-21 19:58:35
•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봐… 적대적 정책 확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정책을 확신했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친분을 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정부 출범 후 북미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모드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늘날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김 위원장은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2024-11-22 09:41:51
• 절기 '소설'이지만 크게 춥지 않아…낮 최고 9∼16도 절기상 소설(小雪)인 22일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크게 춥지 않겠으나, 바람이 제법 세게 불어 기온에 비해서는 춥게 느껴지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였다. 중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지역에 따라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5.1도, 대전 4.8도, 광주 7.3도, 대구 8.1도, 울산 6.6도, 부산 10.0도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중부서해안·남부지방·제주를 중심으로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를 다소 낮추겠다. 이날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동해중부먼바다와 서해중부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5㎞(9∼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4ｍ로 높게 일겠다. 이외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오전부터,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오후부터, 동해남부남쪽먼바다·동해중부앞바다·경북앞 2024-11-22 08:51:38
• '시진핑 정적' 보시라이 子, 대만 여성과 결혼 후 대만 입국 대만이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전 당서기 아들의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薄瓜瓜·37)는 중국 본토인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뒤 규정에 따라 입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족 간 재회는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신청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언론들은 보과과가 대만 여성과 결혼식 준비를 위해 지난주 입국했다고 전했지만 대만 정부는 해외에서 이미 결혼한 뒤 대만 여행에 나선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보과과의 아버지 보시라이는 중국 혁명 원로 보이보(薄一波)의 아들로, 한때 ‘중국의 황태자’로 통했으며 충칭시 당서기를 맡을 당시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하지만 보시라이는 2012년 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거물급이 주로 수감되는 베이징 창핑구 2024-11-22 10:29:23
• 경산 폐기물 처리공장 불… 6시간 40분 만에 완진 21일 오후 3시 37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공장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쯤 진화됐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4-11-22 10:28:30
• SK하이닉스 ‘300단 낸드 시대’ 포문 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선두를 점한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한 낸드 플래시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테라비트(Tb) 트리플레벨셀(TLC) 4차원(4D) 낸드(사진) 양산에 돌입했다”며 “다시 한 번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고 21일 말했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너도나도 AI 서버 구축에 나서면서 급부상한 저장장치인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에 쓰인다. 낸드의 기술력은 적층(積層·층층이 쌓아 올림) 단수로 판가름한다. 적층은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셀을 쌓아 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최근 적층 경쟁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번갈아가며 기록을 경신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SK하이닉스가 당시 최고층인 238단 제품을 선보였고, 올해 4월 삼성전자는 280∼290단의 1Tb TLC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고, SK하아닉스 2024-11-22 07:42:05
•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예고…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해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소박하다.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하고, 노사 합의 이행하고, 신규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눈치만 보고 기재부, 국토부 2024-11-22 01:51:12
• 이재명 유죄 만든 법 고치려는 野… 韓 “李 방탄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 벌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입법으로 바꿔보겠다는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은 허위사실공표행위 등은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5일에도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 2024-11-22 01:05:34
• 수백만원 선납했는데… 하루 아침에 사라진 병원들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었다.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한방이 44건(4.6%) 등이었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한다.하지만 2024-11-22 07:25:20
•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징역 3년 구형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최후 변론에서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군의 지휘체계를 거부하고 상관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9일에 열린다. 박 대령은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채모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힌다. 2024-11-22 06:00:00
• 서방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푸틴 '무력' 과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러시아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각각 에이태큼스(ATACMS)와 스톰섀도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가한 만큼, 북한군 참전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미국산 에이태큼스 미사일 6기로 러시아 접경지 브랸스크의 군사시설을 처음으로 공격한 데 이어 20일에는 스톰섀도 미사일 최대 12기로 쿠르스크를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스톰섀도 미사일이 타격한 쿠르스크는 파병된 북한군이 배치된 지역으로 북한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친러시아 성향의 전쟁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에서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주 마리노 마을의 군 지휘 2024-11-22 07:05:36
• 국회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예산안 13조 늘었다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올해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누더기 예산’이 되는 모양새다. 당장 2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 14곳 예비심사 결과 기준으로 순증액 규모가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만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건 아니다. 한 야당 다선 의원의 자기 지역구 내 기피시설 예산 삭감 ‘민원’에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틀째 진통을 겪다 결국 예비심사보고서에 민원이 반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애초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까지 재차 소위 회의가 이어진 끝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지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립·소각·음식물처리시설 등 2024-11-22 01:01:15
• 검찰, 김정숙 여사에 25∼29일 중 출석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전날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출석요구서엔 김 여사에게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혜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2024-11-22 06:00:00
• 홍철호 수석 “尹에 질문한 기자 무례” 발언 사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물은 기자를 향해 ‘무례’라는 표현을 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발언 이틀 만에 결국 사과했다. 홍 수석은 21일 대변인실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앞서 홍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질의가 나오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은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중앙기자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 홍 2024-11-22 01:02:48
• 부산 거제동 오피스텔서 화재… 1명 숨지고 39명 대피 부산 연제구의 한 1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입주민 39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 오피스텔 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오피스텔 14층에 거주하던 여성 A씨가 숨지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 주민들은 안내방송을 통해 대피하는 바람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발생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완전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2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11-21 16: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