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직위해제 지난해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직위 해제됐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해 “16일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최근 허 청장과 이 차장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들은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 해제되고 수사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게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윤 2025-09-15 20:41:51
• 野 "존재감·양심·진심 없는 정권"…與 "내란 좀비들" 15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내란’ 프레임에 갇힌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다룰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집중 난타했고, 여당은 야당을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野 “세 가지 없는 ‘3무정권’”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임이자 의원을 내세웠다. 임 의원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정부를 향해 “3가지가 없는 3무(無) 정권”이라며 “존재감이 없는 ‘존무정권’이자 양심이 없는 ‘양무정권’, 진심이 없는 ‘진무정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거듭된 추궁엔 “충분히 말씀드렸다 2025-09-15 22:50:17
• 2026년 신임경찰 1600명 더 뽑는다 경찰이 내년 신임경찰을 1600명 추가 선발해 민생 치안을 위한 현장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퇴직, 육아휴직 등 경찰 내 결원자가 많아진 것도 채용 확대 원인이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신임경찰 충원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라며 “상반기·하반기 각각 800명씩 총 1600명을 더 뽑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해 4800명을 선발해왔는데 내년에는 6400명 규모의 채용이 이뤄지는 셈이다.경찰은 결원이 늘어 현장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신규 채용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509명 규모였던 경찰 퇴직자는 지난해 4329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내 육아휴직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345명 규모였던 경찰 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4년 4329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다른 정부 부처처럼 대체자를 선발할 수 없어 신임경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2025-09-15 22:55:58
• 민생안정대책…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43조 지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의 주요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과일·한우 등의 선물세트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43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먹거리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추와 사과, 배 등의 농산물과 소, 돼지 등의 축산물 등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9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대출과 보증 61조원의 만기를 연장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확대 2025-09-15 21:07:46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원’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2025-09-15 11:09:17
• '年 3명 이상 사망' 땐 영업익 5%내 과징금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책을 공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할 것이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와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별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현재 제재가 벌금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에 금전적 불이익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과징금 신설이다. 과징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 2025-09-15 21:05:04
• "美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은 협상 지렛대" 미국의 3500억달러(약 485조원) 투자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것은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면서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출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협상 지렛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5일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채 대규모 달러 출자가 이뤄진다면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무제한 통화스와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00억달러 수준으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라며 “1조2000억달러를 보유한 일본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보유고를 축내지 않으면서 2025-09-15 21:35:38
• 서민 울리는 '렌털깡' 최근 10년 사이 4배 껑충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씨는 온라인에서 한 광고를 봤다. ‘신용불량자도 OK!’, ‘최대 1000만원 당일 바로 지급’ 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는 ‘대출’을 표방했지만 실제론 ‘사기’였다. A씨가 자기 명의로 건조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보내면, 사기업체는 A씨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줬다.계약은 A씨가 건조기 임대 업체에 60개월간 월 4만60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 276만원과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60만원의 차액을 이자라고 친다면, 연이율이 약 140.1%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대출 조건을 못 맞춘 A씨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결국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식의 사기를 ‘내구제(나를 구제해 주는 대출)’ 혹은 ‘렌털(임대)깡’이라고 한다. 사기꾼들은 대출을 원하는 2025-09-15 19:04:40
• 세월호 참사 기록물, 아·태 기록유산 도전 2014년 세월호 참사 기록과 전통 조리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가 추진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물이다. 수학여행을 앞둔 학생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달력, 참사 이후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수학여행 일정표 등이 포함된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시민과 유가족이 민간의 시각에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했고, 기록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에 대한 기록물이다. ‘수운잡방’ 2025-09-15 18:44:50
• 관세협상 바통 이어받은 여한구…후속 합의 돌파구 주목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릴레이 방미’에 나섰다. 양국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두고 협상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 본부장의 방미 성과에 따라 후속 협상의 장기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던 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릴레이 방미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이후 구체적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문안 서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할 수 없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5% 상호관세를 당분간 감수 2025-09-15 19:06:05
•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ASF 발생은 지난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사례로, 올해 들어 전국 다섯 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한 뒤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 소독도 했다. 2025-09-15 15:01:22
• "테슬라 취소"…反美로 번진 美 구금사태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미 정부가 다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들이 무사 귀국하고 비자 워킹그룹 추진 등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태는 구금 당시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 중 일어난 인권 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미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기업체 측이 직원들에게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미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접견 시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면접이 급박하게 이뤄져 현장의 불편, 외부 의약품 반입, 통화 등 당장의 어려움 해소에 일단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 2025-09-15 21:29:47
• 의성서 규모 2.3-2.0 지진 잇따라 발생…약한 흔들림 감지 경북 의성에서 규모 2.3과 2.0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34분쯤 의성군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의성군 북서쪽 8㎞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5㎞로 분석됐다.같은 날 오후 3시49분쯤에도 같은 곳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정지된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인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흔들림이 감지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선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5 16:05:09
• "强달러 땐 국내 생산·소비 충격…원화 국제화 필요" 미국발(發) 금융충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국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원화의 국제 결제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발 금융충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원화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5일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긴축 등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고조되면 달러가 ‘국제금융(안전자산·운전자본)’과 ‘무역결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미국발 금융리스크 발생 시 시장의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가 상승해 국내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국내 기업의 운영 자본 융통 시 높은 달러화 의존도도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 2025-09-15 19:06:37
•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진해서 해군 장교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1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미니밴에 탑승한 채로 통과했다.이날 신분 확인은 위병소와 위병소에서 수십ｍ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이씨가 탑승한 차는 위병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검사받았다. 취재진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밴이 이동하자 분주히 움직였다. 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가족과 함께 온 것으로 파악됐으나, 모친(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139기 해군 학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소위는 위관급 장교의 세 계급 가운데 맨 아래 계급이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씨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2025-09-15 14: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