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규칼럼]
부동산 세제에 낀 혈전(血栓)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김기동칼럼]
미친 집값과 롤러코스피의 교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채희창칼럼]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
[주춘렬 칼럼]
위험천만한 부자증세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
[박영준 칼럼]
‘영구전쟁’ 양상과 한국 안보의 과제
2022년 2월부터 전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
[구정우칼럼]
AI 시대, 누가 취업에 성공할까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심해지다 보니 대졸 ...
[이종호칼럼]
AI와 교사는 최고의 교육 파트너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때때로 틀린 답을 내놓지만 그 놀...
[김정식칼럼]
경상수지 흑자와 3低 호황의 교훈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