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지적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해 투입된 송·변전설비(송전선로·변전소) 투자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는 4년여 안에 재생에너지를 현 수준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송·변전설비 투자액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송·변전설비 투자비 집행 액수는 총 1조379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투자비는 5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2021년만 해도 55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5.25배 많은 2889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이 기간 중 가장 투자비 집행이 많았던 해는 2023년으로 5571억원이나 됐다. 이후 2024년 2813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2025년에도 288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변화는 2022년 5월 이뤄진 정권교체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2017년 5월10일∼2022년 5월9일)가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2023년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 투자액이 정점을 찍었고, 이후 윤석열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반전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다시금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 투자는 상당 기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비용 상승은 구조적인 경향”이라며 “항목별로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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