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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 李 '모르쇠', 野는 '한 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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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9 06:00:00 수정 : 2021-10-19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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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

野 “화천대유 수천억 이익 방기” 공격에
李 “고정이익 확보, 성남시 지침 따른 것”

野 “李, 국제마피아파 조폭에 20억 받아”
李 “명백한 허위… 이래서 ‘면책특권’ 없애야”
與 “野서 제시한 사진, 뇌물 사진 아니다”

재판거래·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엔
“2억5000여만원 다 지급” 적극 반박
李 ‘모르쇠’ 일관… 野는 ‘한 방’ 없어
질의 마친 뒤 野 의원과 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신분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고 한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자 공세를 폈다. 이와 관련 2015년 5월 사업 설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는 설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실무진의 건의를 묵살했다는 의견이 갈린 가운데 이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삭제’를 부정하면서 배임 혐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주장은 감사원 징계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 공모한 내용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책임 소재를 거론하자 이 후보는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것은 맞다”며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제 역량 부족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장동 5개 블록이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이 맺어진 점을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자 도시개발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화천대유가 자체 분양해 4500억원의 거액을 벌어들인 점을 이 후보가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결재서류를 실무자처럼 다 읽진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그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남=국회사진기자단

◆재판거래·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오자…李 “면책특권 있다고 해도 지나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재판거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 삼았다.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것이 재판거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특정 기업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을 선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 하고 서명해 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급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4명이든 50명이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폭연루설 제기한 野…李 “명백한 허위사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조폭 간 연루설을 도마에 올렸다. 김용판 의원은 국감장 화면에 자필로 적힌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는 진술서가 성남시에서 활동한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 박철민씨가 수감 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서와 공익제보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가 ‘이재명 후보는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할 만큼 유착관계가 긴밀하다’며, 중요한 건 직접 현금 1억5000만원을 줬고 코마트레이드는 이 후보 측근 계좌에 2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그는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음해한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 기자회견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국제마피아파에서 이 후보를 보스라고 부른다”며 “검찰에서 그렇게도 얻고 싶어했던 것을 (박씨가) 공익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의 ‘신작’을 잘 들었다”며 “진술서를 이렇게 빼곡하게 쓰고 사진도 찍을 정성이면 그냥 계좌 ‘탁’ 주면 깔끔하지 않으냐”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8년 11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공개하며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사채하고 렌터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진은 현금다발과 명함의 위치가 같았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프로필 사진은 김 의원이 설명한 박씨와 같은 얼굴이지만 사용자 이름은 박정우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후보는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게 제 목표”라며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명백한 고의를 갖고 허위사실공표는 무조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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