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18년 10월 4∼6일, 같은 해 10월 19∼24일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와 합의를 위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북측과 도지사의 평양 방문을 논의하고 2019년까지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추가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뇌물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수개월 만에 다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고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지난해 12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이로부터 5개월여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장남 동호씨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시일을 넘겨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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