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이 됐는데도 어려운 이유는 사회 저변 곳곳에 좌파들이 진지를 점령하고 있어서다. 정부소유 방송인 MBC, KBS, YTN, 연합뉴스도 정부가 바꼈는데 옛날 방송을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고 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를 두고 일부 언론에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TV만 켜면, MBC 사장도 좌파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하지 않았느냐”며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YTN 지분 매각과 KBS의 수신료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방송사 및 유관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사퇴압박 카드가 먹혀들지 않자 강도 높은 사정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간 한 위원장은 무고함과 억울함을 강조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나와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한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번 시험대에 올랐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 거취를 두고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라며 “법원도 이런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통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공영방송 언론 장악’의 기류로 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통위를 정조준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데 종편·보도 채널의 경우 통상 3~5년 주기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MBN은 오는 11월에, YTN과 채널A는 각각 내년 3월과 4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방통위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다. ‘YTN 사영화 논란’도 정부와 언론 사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의 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입찰 후 철회와 주관사의 낙찰 포기 등으로 인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YTN 지분 9.52%을 보유한 한국마사회는 지난 17일 매각주관사 입찰 공모를 마감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의 매각주관사 선정에는 5곳이 참여해 열기를 띄었지만, 주관사로 선정된 삼성증권이 하이브의 SM 매수 작업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혀 매각주관사 자리는 2순위인 삼일PwC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매각 추진 결정에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 노조는 정기환 마사회장이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를 만난 뒤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을 내어놓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영화라는 화두를 던져온 KBS 사정은 악화일로다. 우선 KBS 매출 중 절대적인 수신료에 대해 정부·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KBS 수신료 증세 입법에 나서면서 여야 정쟁 희생양이 됐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무엇보다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KBS가 수신료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세부적인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TV 수신료를 KBS가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남은 방통위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언론, 여당과 야당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창룡 상임위원(4월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미 임기 만료인 안형환 방통위부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하자 여야는 서로에게 후임 추천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과거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제4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추천안 표결을 강행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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