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을 주도하고, 해당 법안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해온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미 재무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맨친 의원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이프서밋 연설에서 재무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시행과 관련해 “나는 기꺼이 법정에 갈 것이다. (재무부는) 모든 걸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맨친 의원은 “미 행정부가 이 법안을 제대로 시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무부가 IRA 세부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기차 자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IRA 입법 취지가 퇴색한다는 의미다. 맨친 의원은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세부 규정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IRA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 중이다.

그의 말처럼 IRA 세부 규정이 강력하게 적용될 경우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그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하고 시행을 연기하자, 세부 규정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31일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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