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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무죄’ 판결 부담감에 속도전

입력 : 2023-03-30 18:50:55 수정 : 2023-03-30 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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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착수 배경·전망

3월에만 4명 충원… 관련자 소환도
법조계 안팎 수사 부진 비판 의식도
한동훈 “특검, 진실규명 방해될 것”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다시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달리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안을 상정한 날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1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언급하며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 중 곽 전 의원의 경우 기소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곽 전 의원 수사가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다. 국회 내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검찰은 부랴부랴 수사 속도를 높였다. 이달에만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 압수수색은 특검법안 상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곧바로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함께,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받은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과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도 계속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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