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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특검법 ‘발등의 불’… 尹·李 ‘협치’ 첫걸음 떼기 [與野 영수회담 개최]

입력 : 2024-04-19 21:01:38 수정 : 2024-04-19 2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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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회담 성사 배경·의미

여소야대 재연으로 야당 협조 불가피
후임 총리, 국회인준 절차 거쳐야 하고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도 조율 필요해
의대 증원 규모 문제도 테이블 오를 듯

尹,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 하락
‘독선·불통’ 이미지 해소 의도도 담겨

개혁신당 “긍정적인 시그널” 환영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한 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형국에서 당장 야당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조만간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뤄질 차기 국무총리 인준 협조, 야당이 정권을 겨냥해 벼르는 각종 특검법, 3대 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시급하다.

 

국정 지지율이 이날 취임 후 최저치(23%)를 기록한 가운데 총선 패인으로 지목된 독선·불통 이미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표 측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통화를 제안해 약 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가 2022년 취임 후 지속해서 요구한 만남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응답이 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가리키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잔재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2년 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펼친 상대이자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와의 만남을 윤 대통령이 일부러 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회담은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가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만남 시간도 빨라졌을 것 같은데 인사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며 “또 그렇다고 한없이 늦출 수 없어 통화하게 됐고,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 이 대표에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회담 의제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일이 지난 2년간 되풀이됐던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을 계기로 협치의 문이 열릴 가능성을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전남 해남·완도·진도)는 양측 통화 소식이 “낭보”라며 “흥분하지 말고 섬세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꼭 성공해야 국민이 희망을 갖고 나라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정치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 주는 영수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회담에서는 총선 다음날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해 야당 동의 없이는 사실상 후임 인선이 불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야권 출신 인사를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욱 강력해진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협조도 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최근 민주당이 다시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비롯해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순조롭게 풀리면 여·야·정 협의체가 설치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회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중계에서 “(대통령과 만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민생 관련 개선책, 제도 개혁 문제 등을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고 진상 은폐 의혹·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포함한 실책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양명주’ 5개 사안 중 3가지가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어 사전 의제 조율 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패인으로 꼽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직결된 문제다. 이날은 특히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등 야 6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의 ‘반윤(반윤석열) 거야’ 전선을 구축한 범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권을 겨냥해 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6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평가할 중요 잣대로 대야 관계 등에서 통치 스타일의 변화가 꼽혔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냉혹한 평가가 나와 윤 대통령이 받는 중압감이 커진 것도 만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3월4주차)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였다. 부정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다.

 

야권 반응은 엇갈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선 곤란하다”며 “채 상병 특검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나 예의를 갖추고 단호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회동을 제안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에 관해 묻는 국회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른 군소정당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곽은산·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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