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절반 가량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3명 중 1명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각각 답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남성 비율은 64.4%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남성과 수급자 비율은 3년째 증가 추세다. 남성 신청자는 2021년 57.5%에서 2022년 61.6%, 지난해 64.4%로 꾸준히 늘었고 수급자 비율 역시 2021년 79.9%에서 2022년 81.7%, 지난해 83.5%로 증가했다. 80대 이상 비율 역시 4.3%로, 2022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 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13.2%) 순이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경영사정 악화로 폐업(13.2%)한 경우도 있었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으로 높았다. 신청자 가운데 무직자 비율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자 대다수는 여러 군데 빚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가 10명 이상인 비율도 8.3%였다. 거주 유형별로는 85.1%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과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59.5%가 1억원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센터장은 “개인파산 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 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도 10.9%에 달한다”며 “(신청자들이)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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