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앞으로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전(카드·캐피탈) 업권의 영업관행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끝내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내부통제 기준은 여전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한다. 금감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캐피탈사는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는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중고차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로 결재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 임의결정을 방지했다. 신용도, 매력, 매출액 드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캐피탈 업권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한 승인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부서에 연속 근무는 5년이상 초과하지 않도록했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또 PF 대출 송금 시 차주에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PF대출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