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협치 정국은 다시 격랑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반민주·반의회적 입법 폭주”라면서 표결에 불참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규탄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안건이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압도적 의석수로 처리한 직후,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해 가결하는 방식으로 본래 의사일정 안건에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을 끼워 넣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상의한 뒤 “신속처리안건 제도 도입 취지를 비춰본다면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규모가 있고 독립적인 별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은 재적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지만 김웅 의원만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21대 임기 말까지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의 희망을 꿈꿔보자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 의장은 가담했다”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조금씩 양보, 의회정치 복원을 보여주고자 한 희망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 통과 90분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전체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김근태·우신구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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