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시즌2’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사그라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고리로 양당 지도부가 힘을 모으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6개월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토론회 인사말에서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결국 검사 몇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게 엉망”이라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린 지난 2년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민생경제가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만 혈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은 한 사람, 한 정당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국회가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인사들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실기하지 말고 공조해 검수완박 법안을 이른 시점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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