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 수사 과정상 검찰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특검’을 추진하려 들자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이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 “수박이냐”고 문자 폭탄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할 화력을 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위해 쏟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등 수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검토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활동과 관련, 당 관계자는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수박이냐’, ‘야 이 ×× 놈아, 이화영 사건 다루기도 힘든데 너희들 왜 조국 (관련 사안을) 당에 갖고 들어오냐’ 등 욕설이 담긴 다양한 내용의 문자가 대책단 관계자들에게 전송되고 있다고 한다. ‘수박’은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대책단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검토해 특검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며 사실상 22대 국회를 특검 정국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조국 사태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서 비롯됐다. 조 대표는 이 사건 1·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이 아닌, 조국 사태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특검하자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가능한 일이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수사 절차를 따져 보는 특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2심까지 유죄를 선고한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특검하느냐”면서도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당내 기류가 워낙 강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당내 한 인사는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 증거가 활용됐다는 문제 제기를 (조 대표 측이) 여러 번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죄가 됐다”며 “이제 와서 그걸 특검하겠단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민주당은 조국 사태는 물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도 특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는 “자기 사건에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자기가 법을 만들어 자기를 재판한 시스템을 바로잡겠단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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