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방안 연구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노사가 함께 연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한국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생활 균형 관련 노사협력 확대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생활 양립 관련 우수 제도들을 발굴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확산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취지다.

연구를 맡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수 사례 전파가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노사가 협력해 일·생활 양립 부분에서 변화를 끌어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작은 성과라도 최대한 발굴해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해외와 비교 연구도 담길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포함해 한국의 모성보호 제도들은 해외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는 게 경영계 입장인데 노동계는 제도의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다소 간극이 있다”며 “한국의 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통계가 도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내년 2월쯤 공개되며, 올 연말에는 양 기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관련한 공동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번 공동 연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월 경총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총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노총과 경총이 노사 공동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해내고, 공동사업을 집행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연구사업, 해외 노사관계 시찰 등 같이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이후 공동 연구는 한국노총이, 해외 시찰은 경총이 각각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까지 유력한 시찰 지역은 미국이며 자동차 분야 등의 ‘산업 전환’ 선진 사례를 모색하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기업들이 연초 예산에 해당 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연내에 시찰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노사의 소통이 이뤄진 것 자체의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결국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노사 당사자 간 신뢰가 누적돼야 사회적 대화도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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