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두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 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높고, 배달비로 점주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다. 설사 공익위원들 중재안대로 수수료율이 평균 6.8%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입점업체 측이 5% 인하안을 고수하고 있어 상생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출범한 뒤 지난 7일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보이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1차 회의 결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고, 쿠팡이츠는 이에 못 미치는 2.0~9.5%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은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배민은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리고, 쿠팡이츠는 기존 1900~2900원인 배달비를 2900원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플랫폼업체 측이 수수료 인하분을 배달비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11일까지 상생안을 수정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의 경우 6.8%,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재안에 가깝게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입점업체 측이 강하게 주장하는 수수료율 5% 인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 상생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상생안 마련이 최종 불발될 경우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서 이미 의원 발의 법안도 나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해 법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찾기 어려운 데다 효과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2020년 배달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초기에만 매출 규모가 작은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을 뿐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업체 측이 사업전략을 조정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플랫폼이 수익이 줄어든 부문이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적게 했고, 줄어든 식당 수수료 수익을 소비자 수수료를 통해 메우려고 하는 등 상한제 도입한 곳의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은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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