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보다 간편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올해 3월쯤 서비스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1만4000건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454건에서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으로 계속 줄었다가 지난해 1만4000건(잠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는 끈질기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재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의 세정 지원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부당 공제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도 3월쯤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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