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하는 데서 2배로 위약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그간 위약금이 낮게 책정돼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가 낭비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승차권 없이 탔을 때 기준 운임에 더해 부과되는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에서 100%로 높인다. 부정 승차를 막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부산 KTX에 표를 사지 않고 타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위약금·부가 운임 기준 강화와 더불어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예약 부도를 뜻하는 ‘노쇼’ 기차표가 44만 장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차표는 재판매가 안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리를 비운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설·추석 연휴 기간 열차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후 반환된 기차표는 44만895장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기차표는 재판매가 되지 않아 ‘노쇼’로 분류되며, 모두 좌석을 비워둔 채 운행한다.

노쇼 기차표는 KTX가 33만9381장, 무궁화 열차가 6만4382장, 새마을 열차가 3만7132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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