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경제가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신용유의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30% 가까이 급증하고 지난달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파악돼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말(10만8817명) 대비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리던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 개인사업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말 기준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1년 전(1만9538명)보다 47.8%나 폭증했다. 50대도 1년 새 3만351명에서 4만464명으로 33.3%나 뛰었다. 같은 기간 30대(17.9%)나 40대(24.2%)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이들이 받은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기관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1688명(50.9%)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절반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특히 작년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2899명으로 1년 새 7.0% 늘었는데, 이는 은행권에서 더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의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79만3380명으로 같은 기간 2.3%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3배를 초과해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연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같은 시기 비(非)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LTI는 2022년 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분기 말 344.4%까지 7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지난해 4분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 자영업자(하위 30%)의 빚만 유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약 1064조원으로, 차주 수는 311만5000여명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상위 30%)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737조원에서 4분기 말 736조8000억원으로, 중소득 자영업자(상위 30∼70%) 대출 잔액은 194조3000억원에서 192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에서 135조3000억원으로 홀로 늘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 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도 1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3월 말 기준 연체율(카드 대금·할부금·리볼빙·카드론·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모두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말 연체율이 2.15%로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KB국민카드도 연체율 1.61%를 기록하며 2014년 말(1.62%) 이후 가장 높았다.

서민들의 주머니 상황이 나빠지면서 카드값뿐만 아니라 고금리인 카드 대출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금리도 연 14.83%로 2022년 12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다. 금융사들이 위험을 반영해 카드론 금리를 높이면서 상환 부담은 커지고 신용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 대출이 높아진 것을 미루어 보면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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