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라며 “교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들 “학교 안전 위협”

28일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1분쯤 청주 A고에서 2학년 B(18)군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이 가슴·복부 등을 다쳤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인 B군은 이날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하던 중 복도로 나와 마주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학교 밖에 나와 마주친 주민 2명에게도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교원들은 일제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안은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은 주로 교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학교에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학생에 의한 흉기 난동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공간 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학교 내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대응 체계는 명백히 허술하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한 만큼, 교내 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보호장비 도입, 긴급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현실화 등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안전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인권 침해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실태 살피고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해야”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란 점에서 특수교육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일반 학교의 교육 여건에 맞는지 등을 고민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적합한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격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해 전문적 상담·치료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폭력 성향을 보여도 특수교사가 전담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격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기관에서 치료를 권고하고 학생이 완쾌 후 학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조기 진단 강화,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즉각적 개입, 필요시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보호조치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편견도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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